[최진기의 뉴스위크] 세상이 정의로워지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시장의 이점)=> “시장은 정의롭다.”

  1. 매매 – 상호이익
  2. 경쟁 – 효율발생
  3. 상벌 – 정의실현

“완전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은 정의롭다.”

경제학이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하는 이유…
‘시장은 정의’롭기 때문이다.
즉, ‘완전경쟁시장은 정의롭다!’

“현재의 시장은 완전경쟁한가?”

“합리성은 무엇인가?”

  1. 즉자적 합리성
  2. 대자적 합리성

(결론) “대자적 합리성을 포함한 완전경쟁시장은 정의롭다”

(공리주의 원칙) “최대행복의 원칙은 정의로운가?”

  1. 평등주의
  2. 복지국가 –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3. 총량주의 – 국가의 역활

=> 공리주의가 나름의 정의론을 만들었지만, 정의론자들은 공리주의를 인정하지 않음.
공’리’주의. 재판을 할 때는 ‘이익(어떻게 더 이익인가?)’를 따져서는 안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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